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앞서 '실태 보고대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우리의 법과 제도가 아직 인권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는 29일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에 앞서 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제안이 쏟아졌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대회에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정치적 민주화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갖췄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활동가들에게는 아직도 정부가 노골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들어 손해배상 소송과 과도한 벌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와 함께 불법사찰, 여론몰이, 국가보안법 적용 등으로 인권 옹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 이후 인권위조차 인권보다 정부 입장을 먼저 고려하며 인권침해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법으로 노동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해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공무원과 교사 역시 노조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업과 민간 노무관리 컨설팅 업체에 의해 노조를 폭력으로 와해시키고 탄압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며 불법 노조탄압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광범위한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는 "정부가 각종 토건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권 옹호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등으로 터무니없는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과 조직을 폐지·축소하고 기자와 PD 등 언론인 450명이 징계를 받고 21명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보고대회에서는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탄압, 공공기관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미흡, 학생·장애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장 미흡 사례 등이 발표됐다.

한편, 세카기야 보고관은 오는 29일 방한해 열흘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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