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식당가·대한문 농성장 방화범 충동장애 병력

전문가 "정신질환 '전조증상' 있으니 체계적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민경락 기자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천막과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 화재가 정신병력이 있는 남성의 충동적인 방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동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나 금전 등 특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을 하기보다 일순간 충동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시민 처지에서 보면 일종의 '걸어다니는 폭탄'인 셈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쌍용차 농성장과 인사동 식당가 방화 피의자 안모(52)씨는 2004년 충동장애로 10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면 '불을 질러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환청이 들렸다"는 진술을 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술을 마시던 식당과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 순간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7일 인사동 식당 방화를 시작으로 이달 3일 대한문 농성천막 방화에 이르기까지 종로와 명동 등 서울 도심에서 5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등)로 구속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안씨가 남산과 서울역 등에도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저분한 것들이 널린 곳을 보면 불 질러 치워 버려야 한다는 의식의 소유자여서 검거가 늦었으면 추가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범죄 통계에 나타난 범행 동기를 살펴봐도 정신질환자들은 순간적 충동 등으로 우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1년 정신질환자 범죄 5천537건 가운데 우발적으로 자행된 범죄는 1천643건으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국한해도 전체 509건 중 183건(35.95%)이 우발적 범행으로 비율이 가장 높다.

방화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같은 기간 발생한 1천519건 가운데 576건(37.91%)이 우발적 동기에 따른 범행으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등 이유로 충동적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보건당국과 경찰 등이 협조해 이들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가 환청을 들었다는 것은 정신분열증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이들이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정신보건기관과 경찰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변 제보나 가족 동의 등을 근거로 이들에 대해 정신과 상담이나 정신보건기관 입소 등 조치를 하기도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잘못된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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