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앞장설지 주목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지자회견을 갖고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140대 국정과제를 대통령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꼽았다.

이중 5대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에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11개 과제가 들어있다.

먼저 인수위는 장애인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및 개인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을 건의했다.

중증장애인 보호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및 급여 확대, 응급안전시스템, 단기 및 주·야간보호 서비스, 그룹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발달장애인 실태 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도 꼽았다.
또한 권역재활병원·재활중심 거점 보건소 중심의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개조시 기금융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비율 확대 등을 주문했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제,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IT 교육 추진 등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로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저조기업 명단 공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꼽았다.

여기에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참여형 직업(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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