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승격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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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19일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과로 되어 있는 정부 조직은 존치하고, 팀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폐기하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을 과로 승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에 22개 장애인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장애인서비스팀의 업무는 성년후견제의 시행,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행,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바우처 중심의 서비스 개발, 맞춤형·생애 주기별 서비스의 확립 등 장애인이 자립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부서이다. 이런 부서가 팀이 아니라 과로 승격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라고 장애인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지난 2월 16일 장애인서비스팀의 해체 소식을 듣고 장애인단체 22곳이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성토하며, 장애인서비스팀의 과로 승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시행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우리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강화와 함께, 장애인정책위원회 상설화 등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주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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