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되는 만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 판결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최근 증인으로 나선 장애여성이 보복 살해 사건이 발생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린다. 증인으로 나선 장애여성이 노출 되어 가해자가 복역 한 뒤 나와 앙심을 품고 장애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해 선정한 '2012년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걸림돌·특별상'을 14일 발표했다.

'2012년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걸림돌·특별상'에는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11건), 걸림돌(4건), 특별상(1건) 등 총 16건을 선정했다.

디딤돌은 성폭력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사례이며, 걸림돌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다.

또한 특별상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외 과정에서 피해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사례가 손꼽혔다.

이 중 지적·청각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 디딤돌 6건의 수상자와 수상 이유를 원본 그대로 싣는다.

■경남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 문건봉 경사=고소 후 강제추행의 피해를 받은 지적장애 여성은 한 동네에 사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비난과 협박 등 괴롭힘을 받아왔다. 강제추행인 경우 가해자를 구속하기 드물지만,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해주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게 진술을 받아내는 등 장애에 대한 이해가 각별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당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해줬다.

■대구 달서경찰서 박혜진 강력반 팀장=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한 가해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많았고, 찾을 수 있는 친부, 스님, 동네아저씨 총 세명의 가해자로 압축해 기소했다.

피해자가 타 지역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었기에 경찰서에서 가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해자가 맞는 지 확인 할 때나 경찰서, 검찰청 추가 진술 등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수사 협조를 하기 위해 한 달 간 체류하는 등 피해자가 타 지역에서 오게 되는 상황에는 피해자를 직접 데리러 오는 등 배려해주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담당형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배려심 등 모든 부분에서 협조적이고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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