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오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OECD 보건정책전문가인 마크 피어슨(Mark Pearson)을 초청해 ‘한국 정신보건 발전을 위한 OECD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공동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과 반인륜적 범죄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주요국의 실태와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날 마크 피어슨은 “한국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와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치료시설의 경우 94%가 치매시설로 경증이나 다른 종류의 정신질환에 대한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신과 환자의 입원기간이 OECD 평균 20일에 비해 100일 이상으로 과도하게 긴 것 역시 문제다”라며 한국 정신의료 실태를 진단했다.

마크 피어슨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차 진료기능(primary care)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센터의 확대, 경·중증 정신질환 치료서비스의 발달, 영국의 사회 정신건강 제도인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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