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뇌협, 장애를 보편적 건강의 측면에서 해석… 지가진단개발서 등 통해 개인 욕구 반영 가능

지난 한 해 동안 장애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장애등급제’다.

장애등급제는 활동보조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재판정으로 오히려 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의료적 기준 중심의 장애판정과 장애판정 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를 10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의 복지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장애판정기준(의료적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태현 공동연구원(한뇌협 사무처장)은 장애판정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ICF’를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연금과 같은 공적급여와 활동보조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급자격은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해 15개 장애유형을 1~6등급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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