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장애인계에서는 최중증 와상 장애인의 1일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요구하였고,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1일 24시간 활동보조 예산 750억원을 포함하여 총 1500억원의 중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계수조정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의 심의내용은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안에서 615억원의 증액을 결정하여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임기 동안 상임위의 심의는 단 한 번도 계수위에 방영된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상임위의 무용론과 계수조정위원들의 호텔에서의 밀실정치라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

615억원의 근거는 상임위 요구안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상보육 등 다른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능하여 40%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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