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26개 신규 사업 포함)으로 구성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2012년 4월 18일(수) 발표, 인권, 예산, 주거, 안전, 일자리, 소통, 문화 등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계획수립~실행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 입각,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 하반기 서울에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내년 편성되는 서울시 예산엔 장애인의 시각이 반영됩니다. 또한, 현재 최고 18명에 이르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1실5인 이하 거주대책’이 마련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안 지키는 업체는 서울시와의 각종 계약이나 업무 수탁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는 매년 신규공무원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법률 수화통역사도 본격 양성한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장애인일 경우엔 100만원의 출산비용도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은
①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1실 5명 수준으로 개선
②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예산제도 2013년 시범도입 추진
③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위원 5%이상 위촉, 장애인 전담부서 증설, 장애 복지 거버넌스 민관협력 포럼구축

④ 서울시 각종 계약 및 업무 수탁 시 민간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 반영

⑤ 2014년까지 저상버스 3,113대, 장애인 콜택시 600대로 늘려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⑥ 시설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및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⑦ 중증장애인의 1인 1취미 활동 지원 및 대학로 등 장애인 문화공연 공간 확보 등 입니다

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총 1조 834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이 시민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듯이, 추진성과도 시민에게 공표하여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효과를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붙임 :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