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건수가 2008년 이후 4년 만에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권위가 발간한 '2012 인권통계'에 따르면 2008년 1만 7천69건이었던 인권상담 건수는 2009년 2만 77건, 2010년 2만 4천772건, 2011년 2만 5천303건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2만 9천267건에 달했다.

 

3만건에 육박한 지난해 인권상담 중에는 사인(私人)간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상담이 1만 3천549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침해 관련 상담은 1만 1천823건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차별행위 상담(2천529건),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는 면전진정 상담(1천366건)이 뒤를 이었다.

 

이중 인권침해 상담은 2008년 5천391건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 1천82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인권침해 상담을 피진정기관별로 살펴보면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008년 1천996건이었던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매년 700∼800건씩 증가해 작년에는 5천774건까지 늘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2천21건, 각급학교는 868건이었다.

 

지난해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상담 내용은 불법·강제수용(1천729건)이 가장 많았고 퇴원 강요(1천518건),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553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인권침해는 2008∼2010년에 1천441건, 1천895건, 2천368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11년, 2012년 각각 1천849건, 2천21건을 기록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내용은 폭행·가혹행위가 425건, 불리한 진술 강요·편파 조사 422건, 인격권 침해가 362건을 차지했다.

 

차별행위 상담은 2008년 1천607건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 2천529건을 기록했다.

 

차별행위 상담 내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가 9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602건, 사회적 신분 198건, 나이 158건 등이었다.

 

이 같은 인권상담은 인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02년 2천830건을 기록한 이래 10년간 10배 넘게 증가했다.

 

'2012 인권통계'는 인권위 출범 이후 각종 조사·상담 활동과 인권관련 국제 통계를 정리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간됐다. 인권위는 앞으로 매년 '인권통계'를 발간할 계획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상담 증가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권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권상담직원 정규직 전환 등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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