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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인권] "1년째 집 갇혀" 靑청원 반년 만에야…발달장애인, 백신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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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 21-06-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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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수 없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질 뿐더러 충동조절,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마스크 교육이 불가능하고, 미착용 상태로 외출을 할 수는 없기에 아이를 1년째 가정돌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 장애우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 아이 그리고 가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1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특별한 점이 있는 30세 아들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마스크를 낄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누군가의 상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달장애인이란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약 24만8000명이다.
 
실제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적장애·발달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시 사망할 확률이 다른 환자 집단과 비교해 3배 높다.
 
 이는 청원인의 말처럼 이들의 마스크 착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보호자의 돌봄 없이는 식사나 목욕을 전혀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답변 기준인 '30일 이내 20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1100여 명에 불과해, 청원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청원으로부터 꼭 5개월이 지나서야 발달장애인의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는 모양새다.
 
인권단체 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자체와 국회의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낸 덕분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인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된다.
 
이에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등을 우선 접종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단, 접종 일정은 7월 말 이후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와 별개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만큼 향후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나 백신 우선접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한편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1423만3045명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27.7% 비율이다.
 
신규 접종 완료자는 12만7643명이며, 누적 접종자는 388만4710명을 기록했다. 전국민 대비 7.7% 수준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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