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인권] 장애인시설 1년간 확진자 247명…거리 두기 불가능한 또 다른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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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해경 댓글 0건 조회 1,848회 작성일 21-01-19 14:43본문
지난 15일 장애인 활동가들이 서울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인 신아재활원 정문을 막아섰다. 이들은 라카 스프레이로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썼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신아재활원은 입소자 117명, 종사자 67명이 생활하는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이곳에서 지난해 12월 입소자 56명, 종사자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장애인권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또 다른 감옥이 장애인 시설”이라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내내 사실상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나 마찬가지인 단절된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장애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집단감염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장애인 활동가들은 요양병원이나 동부구치소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호라는 명목의 격리가 되레 감염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1개 방에 같이 사는 거주인 수는 평균 5.3명이다.
최근 수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하던 조사가 코로나19로 중단돼 확인할 길이 없다. 김 활동가는 “당시와 시설 환경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외부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설에선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항상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된 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에 따르면 시설 입소 장애인 1158명 중 177명(15.8%), 종사자 725명 중 70명(9.6%)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전국 19개 시설 중 7곳(36.8%)에서 1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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