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선택권·권리 최우선” 상소문 낭독·소각

 

“천지신명이시여,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 나리님들! 우리를 살려 주소서, 개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싹 바꿔 주소서, 장애인들 살려 주소서!”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 2011년 제도화 이후 8년째를 맞이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이용시간 보장, 휴게시간 문제, 자부담, 가족 서비스 제공, 노사갈등 등 현안이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6년 한강대교를 기어가는 등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활동지원제도가 막상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다시 백지상태에서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용시간이 모자라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불이 났는데 피하지 못해 불타 죽고, 호흡기가 빠졌는데 그거 못 끼워 죽고...아이고 폭폭하고 분통 터진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휴게시간이 강제 부여됐는데,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과 개선 방향을 세우지 않아 최중증장애인은 휴게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면서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배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보장돼야 하지만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휴게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