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조만간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행동치료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법령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행자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민원담당자,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과의 의사 소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교육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 표현을 돕는 보조기기를 개발해 배포하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연수 과정에 포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장이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