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 장애유형, 연령층 등 세분화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5일 ‘제7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용 정책 ▲노동시장 ▲일과 만족 ▲일과 복지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이라는 기획주제 세션을 구성해 장애인고용정책과 서비스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주제 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석원 교수와 고용개발원 김호진 선임연구원이 각각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영향 요인 연구’, ‘장애인 고용정책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석원 교수는 한국의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현황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가 지난해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 중 39.6%인 97만600인이 취업,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취업자는 90만6,267인, 실업자는 6만4,333인으로 취업자 대 실업자의 비율은 93% 대 7%인 셈이다. 그러나 비경제활동 인구는 147만8,837인에 이르고 있어 실질 전체 고용율은 37%에 불과하다.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한 비율보다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지가 아예 없는 실망실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어 쉽게 실업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석원 교수. ⓒ이솔잎 기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석원 교수. ⓒ이솔잎 기자

이 교수는 “실망실업 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인 고용 관련 각종 지원제도가 존재함에도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망실업이 노동시장의 구조·경기적 문제로 인한 것보다는 근로의지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책 방향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대별 맞춤식 고용지원 전략 마련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용관련 장려정책과 장애인 고용관련 상담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네 가지의 제언을 통해 제시했다.

 

장애인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합업종을 발굴하고, 장기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경우 장애인 직종 개발은 주로 외부·신체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고려한 것들이 많다. 이로 인해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취업이나 취업의지 자체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지원사항으로 세금감면(21.7%)과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17.3%) 등을 꼽았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의한 도움정도로 장애인고용의무이행(3.66점)를 가장 높게 재무적 성과(3.17점)를 가장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결과를 볼 때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강제 의무이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성과 측면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수 있다.‘며 ”따라서 기업과 장애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합업종을 연계해 장애인의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합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긴 시간을 바라보며 추진하되, 사례 확산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최종목표는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장애인의 취업 전·후 관리가 사후조치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유기 체계를 구성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조정아 교수는 “7년도의 정보·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다른 연구에 비해 장점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잘 설명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선행연구 자료가 함께 제시되면 더 좋을 것 같다.”며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로 제언을 내놓았지만 제언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평했다.

 

 

고용개발원 김호진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고용환경 등을 볼 때 이 추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2010년 36.0%에서 지난해 37.0%로 1.0%p 상승했다. 또한 의무고용정책에 의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역시 지난 2010년 2.24%에서 지난해 2.54%로 상승해 그간의 장애인 고용률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김 선임연구원은 장애 인구와 노동시장 환경 측면 등에서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 증진이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장애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애인 수는 계속해 증가해 지난 2010년 251만7,000인으로 정점에 다다른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인구가 정체된(또는 감소 하고 있는)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의 55세 이상 비중은 63.1%로 전체 인구(24.6%)에 비해 높다. 이와 함께 전체 인구의 고령자 비중은 지난 2007년 대비 6.1%p 증가했지만 장애인은 12.2%p 증가해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호진 선임연구원. 이솔잎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호진 선임연구원. 이솔잎 기자

김 선임연구원은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지난 2005년 36.4%에서 지난해 42.3%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증장애 비율도 같은 기간 62.3%에서 67.2%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증가 추세가 장애인 고용률 증진에 상대성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증가가 장애인의 고령·여성화와 연동된 것이라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정책을 노동시장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구인·구직의 미흡한 연계에 의해 구인과 구직이 동시에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전체 사업자 수와 종사자 수,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기업 수와 상시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수요의 기본 최대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는 장애인이 이러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수요 확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현황에서도 나타난다.”며 “장애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찾는 장애인과 기업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가령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구직자 수가 4만2,600인에서 지난해 1만9,400인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구인 수도 지난 2011년까지는 증가하다 그 이후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취업한 장애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보다 현재 취업한 장애인이지만 실업의 근처에 있는 잠재적 실업의 개념인 ‘기존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업(또는 취업)의 근처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업한 장애인 도한 단순노무,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해 취업 유지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김 선임연구원은 “장애인을 기존의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세 집단이 아닌 노동시장과의 결착정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집단으로 구분해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교수는 “취업자로 가기 이전의 예비 후보 집단 혹은 잠재적 실업자로 갈 수 있는 집단 등의 중간단계가 들어간 점이 흥미로웠다. 이로 인해 맞춤형 고용정책 설계 등이 좀 더 세분화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조금 더 구체화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추가로 연구가 지속된다면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