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인권기사]“발달장애인 선거권, 국회·정부 나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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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아람 댓글 0건 조회 2,087회 작성일 14-12-22 18:22본문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 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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