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대표가 머리를 맞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12월 17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14년 하반기 장애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장, 박경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주임,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석해 국내외 사례, 현 관리 시스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 고명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함께 해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과제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영훈 연구위원은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재난 및 위기대응 시스템’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은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장애인을 위한 긴급재난관리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재난대응활동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통합재난대응센터(Inclusive Preparedness Center, IPC)를 통해 지역공동체 단위로 재난 대응 훈련 실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미국 전국장애인협회 등 민간에서도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개인 수준에 맞는 장애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장은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며 “최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참고하고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을 조사해 국내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장애 유형에 맞는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주임은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체계’를 소개했다.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집계된 서울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 통계를 직접 조사해 소개했다. 장애인 사상자는 57.4%, 비장애인 사상자는 12.1%로 나타나고 있는데 15~17시, 고연령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중증 독거장애인 및 거주시설 긴급구조체계 등을 갖춰나가고 있으나 전국적인 장애인 재난사고 통계 집계가 필요하며 구조?구급대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안전관리 법체계의 문제점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안전관리 법체계의 현황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입법노력과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화재 등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며 “공공기관에서 더 나아가 생활영역의 크고 작은 건물에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명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은 “재난 대응 시스템에 있어 도시는 나은 편이지만 농어촌은 매우 열약하다”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단기적인 훈련만으로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생활환경에 익숙한 보호자 등과 함께 주기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체험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및 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장애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재난 구조?구급 관련 종사자들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참석자 대다수가 장애인 안전과 관련된 법률 마련이 시급함을 공감하며 토론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열린 ‘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과제 27건(자체 16건, 수탁 11건) 가운데 주요연구 4건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나영희 정책연구실장의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서해정 정책개발연구부 선임연구원의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이혜경 권익증진연구부 자립지원팀장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김승완 권익증진연구부 자립지원팀 선임연구원의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가 차례로 소개된 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출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기사작성 장애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