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은 100∼200원 상승…평균 의료수가 2.22% 인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부터 동네의원급 초진료는 1만4천원, 재진료는 1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20원, 2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체결한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2.22%로, 6천718억원(추정)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동네의원에 처음 방문할 때의 진료비는 현재 1만3천580원에서 1만4천원으로 420원, 재진료는 9천710원에서 1만원으로 290원 오른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지급분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30%)은 초진 4천200원, 재진은 3천원으로 각각 200원, 100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또 병원급 초진료는 1만4천620원으로 250원(본인부담금 100원) 오르고, 종합병원급은 1만6천26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7천910원으로 각각 280원(200원), 310(300원)원 오른다. 재진료는 병원 1만600원, 종합병원 1만2천240원, 상급종합병원 1만3천880원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조제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을 더한 1일분 총 조제료는 4천380원으로 140원 오른다.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는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돼 오는 1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산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6월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협상에서는 공단이 특정 진료량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어들 경우 이를 반영해 수가를 조정하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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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03 18:01 송고